법령 악취방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, 2020. 12. 23., 합헌
  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
  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제1호위헌소원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

2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20두36007 판결
  [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][공2020하,1719]
  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